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8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천준호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현 제3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 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2023. 4.11. 제37조의2에서 이동 / 시행일 : 2024. 1. 12.]

❍ 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인천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함.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10. 17.
부산	부산광역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22. 12. 28.
대구	대구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2. 10. 11.
광주	광주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2023. 07. 01.
대전	대전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2015. 08. 14.
울산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1. 08. 0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12. 10.
경기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2023. 07. 1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023. 06. 11.
충북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2022. 10. 07.
충남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2020. 10. 05.
전북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2022. 11. 04.
전남	전라남도 재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03. 30.
경북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2020. 04. 01.
경남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2022. 08. 0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2. 12. 30.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 안 제1조는 개별조례로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 안 제2조는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안 제3조 ~ 제4조) 구성, 위원의 임기

- 안 제3조는 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호선)과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을 임명(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도시계획국장)하거나 지방재정 또는 투자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함. 다만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2023. 7. 현재)

위촉유형	직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임 기
위촉직 (12명)	위원장	신언성	남	대주회계법인(회계사, 고문)	′22.9.22.~′24.9.21.
〃	위 원	윤정혜	여	재능대 교수(사회복지·행정)	〃
〃	〃	허동훈	남	인천연구원부원장	〃
〃	〃	민양기	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	〃	안귀옥	여	안귀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황효진	남	하나회계법인 대표회계사	〃
〃	〃	박창호	남	세한대 교수(기획처장)	〃
〃	〃	정창훈	남	인하대 교수(행정학과)	〃
〃	〃	민현주	여	경기대 교수(직업학과)	〃
〃	〃	김성규	남	청운대 교수(건축공학과)	〃
〃	〃	정선영	여	인천대 교수(사회복지)	〃
〃	〃	김성아	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획국장)	〃
당연직 (3명)	부위원장	천준호	남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재임기간
〃	위 원	김상길	남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
〃	〃	최태안	남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

❍ (안 제5조 ~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 안 제5조는 위촉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임기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어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  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제6조는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 규정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사항임.

❍ (안 제7조) 위원장의 직무

- 안 제7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8조) 운영

-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간사(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1명을 두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부칙 제4조는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3장(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하는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하여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자문․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인천광역시 재정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어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제13조제2항제3호의 내용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된 사항임.

⇒ (신동섭 의원) 네.

❍ 당연직 위원 중 도시계획국장이 포함되는 사유는?

⇒ (기획조정실장) 재정투자심사는 대부분 도로 건설, SOC 사업 등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했었던 사항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현장의 이해, 전문성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장을 포함한 사항임. 그리고  투자심사 안건으로 가장 많은 안건과 관련된 국장으로 보시면 됨.

❍ 금일 심의하는 조례안을 보면 재정 운영 조례를 분리하여 개별조례로 구체화하는 사항임에도 의원발의가 된 사항은 이해가 안가며 향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람.

❍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타당한지?

⇒ (기획조정실장)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으므로 중복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임기가 2년인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상위법령에는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조례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2년이 타당하고 판단됨.

❍ 위원 위촉을 추천을 통해서 하면 추천의 범위 넓지 않고 소극적일거 같은데 혁신적인 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비용편익분석 등 이해도가 높은 분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공정하게 위촉하고 있는 사항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규정실익이 없는 안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안(수정부분 포함)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생략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략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운영) ① ~ ⑥ 생략	제7조(운영) ① ~ ⑥ 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도시계획국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사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규정 중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부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